‘울릉도 국립공원化’ 주민 찬반조사 “군청서 조작” 논란

울릉군 서면의 한 단체가 공개한 확인서. 울릉군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고 찬성 의견을 나타내지도 않았다는 내용이다.-이권효기자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울릉도 및 독도의 국립공원화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들의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 울릉군의 일부 주민들은 6일 “울릉군이 2002년 3월 환경부의 요청으로 국립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찬성 의견이 많은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경북도와 환경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울릉군은 읍면에 ‘울릉도 자연환경 보전대책 관련 의견제출’이라는 공문을 보내 울릉도의 국립공원화에 대해 주민들의 찬반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울릉군 북면의 경우 ‘주민 행위 제한규정이 많아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는 종합의견을 냈고 서면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는 의견을 군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면의 보고서는 상당 부분 서류상으로만 꾸며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면 자연보호협의회 관계자는 “당시 울릉군이나 면사무소로부터 공문을 받은 적이 없으며 찬성 의견을 낸 적도 없다”고 말했다.

당시 조사를 맡았던 울릉군의 한 간부는 “공문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정확히 파악했어야 했지만 시간이 모자라 원칙대로 하지 못했다”며 “당시 군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는 근거는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달 말 울릉도에서 국립공원 지정에 관한 공청회를 연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자연자원과 정관직(鄭寬稙) 사무관은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법적 요건”이라며 “주민의견과 용역결과를 종합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1년 울릉군 내 석산 개발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사건으로 군수와 공무원, 건설업자 등 18명이 구속되면서 울릉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울릉=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