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법무 ＂장복심 사건, 검찰이 알아서 할 것＂

강금실(康錦實) 법무부장관은 7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의원의 금품로비 의혹 사건의 검찰 수사 여부에 대해 "검찰이 사건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이 알아서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에 출석해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의 이동이 있을 경우 당연히 한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이동시 한미간 사전협의하는 방안을 지금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반 장관은 또 미국의 `내년 말까지 주한미군 1만2천500명 감축' 입장에 대해선 "규모와 시기의 조정 가능성이 있으며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한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해 "출산율이 떨어지는 추세에다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급속도로 (기금이) 고갈될 위험성이 있어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지속시키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부담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기초연금제 도입 방안에 대해선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장기적 과제로 남겨놓아야 한다"며 "당장 정책기조로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