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추적/영종-용유도 주민 민원처리 ‘원성’

인천 중구 영종, 용유도 주민들이 생활민원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청으로 중구가 맡았던 30여종의 민원업무가 이 곳으로 이관되면서 민원업무 이원화에 따른 처리 시간 지연으로 주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

여기에다 최근 인천경제청이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자 주민들은 행정소송과 함께 청원서 제출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속 터지는 주민들=이모씨(56)는 최근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 영종도에서 배를 타고 월미도로 나와 버스를 이용해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인천경제청을 찾아 서류를 신청하는데 3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서류의 검인은 인천경제청 영종사무소에서 받아야한다는 설명을 듣고 신청 접수조차 못한 채 다시 영종도로 가야 했다. 이씨는 “민원서류 하나를 접수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는 2003년 10월 15일 인천경제청 개청 후 중구가 담당하던 민원업무가 이관되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 중 하나이다.

인감 주민등록등초본 등은 구청에서, 재산세완납증명서 건축물대장 발급 등은 인천경제청에서 처리하다보니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커지고 있는 것.

6월 초 영종도 공항신도시에서는 전국인라인스케이트 대회가 열렸다. 주민들은 대회 참가자들이 버린 쓰레기를 처리해 달라는 민원을 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이 업무는 인천경제청 소관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쓰레기를 치우려고 해도 치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주민은 뒷전?=인천경제청은 최근 영종도에 짓고 있는 상가 주택 등 30여 채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또 준공검사를 신청해 놓고 있는 건물(18채)에 대해서도 철거할 뜻을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조치가 공영개발을 위해서는 개발지역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중구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한 것이라며 인천경제청이 재산권을 침해한 만큼 행정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주민 대응과 인천경제청 입장=영종, 영유 주민들은 인천경제청이 맡고 있는 민원업무를 다시 구청으로 이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청와대, 국회, 재정경제부 등에 낼 계획이다.

이에 앞서 주민들은 지난달 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취소해 달하는 소송을 인천지법에 냈다.

영종영유지역발전협의회 채기석 회장(53)은 “인천경제청이 생기면 원 스톱 행정처리가 된다는 인천시의 발표는 모두 거짓이었다”며 “청원서 제출과 소송을 통해서라도 주민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체계적인 공영개발을 위해선 공사중지명령은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느끼는 행정 불편에 대해 재경부가 대책마련에 나선 만큼 시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