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상태에서도 국선변호인 도움” 추진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趙準熙 변호사·사개위)는 지난 5일 제2분과위원회에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까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대하기로 합의, 이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선변호 제도가 분과위 합의내용대로 개선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때 뿐 아니라 기소 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중에서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 등이 변호인을 선임치 못한 경우와 △빈곤 등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2003년 한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원은 10만9620명이며, 이중 9만4741명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