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제대법관 후임 누구…개인-단체 추천한 15명 경합

다음 달 17일 퇴임하는 조무제(趙武濟) 대법관의 후임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개인이나 단체에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8월 대법관 제청 문제 등과 관련해 소장판사들의 연판장 사태가 벌어졌을 때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고, 그 약속을 실천해 지난달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따라서 이번 대법관 선임은 ‘사법부 개혁’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

대법원은 뚜렷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추천대상 인사 전원의 명단과 신상자료를 12, 13일 자문위원들에게 보낸 뒤 16일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 대법원장은 자문위의 회의 결과를 참고해 대법관 후보를 결정한 뒤 20일 전후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다.

9일 마감된 대법관 후보에는 중복 추천된 인사를 감안할 때 15명 안팎의 법조인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법원 내부에서 이홍훈(李鴻薰·사법시험 14회) 제주지법원장과 김영란(金英蘭·여·〃20회)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재야에서는 최병모(崔炳模·〃16)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과 박시환(朴時煥·〃22회) 변호사를 추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박 변호사와 여성 법관 1명 등 4명을, 전국법원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도 박 변호사와 함께 김동건(金東建·〃11회) 서울고법원장, 강병섭(姜秉燮·〃12회) 서울중앙지법원장, 문흥수(文興洙·〃21회) 변호사 등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양창수(梁彰洙·〃16회) 서울대 법대 교수, 여성인 이영애(李玲愛·〃13회) 춘천지법원장과 전수안(田秀安·〃18회)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에는 개혁성향의 인사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탄생할지도 관심거리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