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비 22억 가로챈 9명 구속

강원지방경찰청은 수해복구 공사업자와 짜고 허위서류를 작성해 거액의 정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12일 강원 정선군 임계면 수해복구추진위원회 간부 윤모씨(47)와 공사업자 민모씨(41) 등 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농경지 복구 현장을 확인도 하지 않고 준공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로 임계면 수해복구 담당직원 박모씨(43·6급)를 구속했다.

수해복구비 중 30%는 개인 부담임에도 이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허위서류를 꾸며 정부보조금을 타낸 주민 김모씨(54) 등 19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2002년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 과정에서 공사업자 민씨 등과 짜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농경지 복구를 완료했다고 속여 정부보조금 2억3700만원을 교부받아 이 중 7800만원을 개인용도로 나눠 사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 등이 공사업자와 공모해 빼돌린 정부보조금은 105억원 가운데 2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수해복구가 50%도 안 됐지만 복구된 다른 농경지 사진을 붙이는 등의 수법으로 속여 정부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