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EBS 수능강의 회원정보 유출”…교육장관등 고발

민주노동당은 14일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해 EBS 수능강의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안병영(安秉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고석만(高錫晩) EBS 사장, 교육부 및 EBS 관계자 등 모두 4명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노당은 고발장에서 “교육부는 개인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했고, EBS는 교육부에 수능강의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민노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와 EBS는 교육부 인터넷 홍보사이트인 e-교육소식란에 ‘사교육비 경감’을 홍보하면서 ‘최고령 최저나이 이용자 현황’에 수능강의 가입자 260명의 ID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9일부터 닷새간 노출시켜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방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100만명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수능방송 사이트가 해킹당하거나 관련 공무원이 사적으로 누출할 경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얼마나 개인정보 침해 및 보안에 대해 무감각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EBS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정밀조사를 통해 유출 경위를 밝혀낸 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