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도시 ‘교통대란’ 오나…인력충원 놓고 노사 ‘평행선’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 4대 도시의 지하철 노사 교섭이 근무형태 변경, 인력충원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어 21일로 예정된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방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지하철 노조 파업은 사상 최초의 합법 파업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사용자측이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어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 최악의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한편 서울시 산하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최근 청와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정부기관에 직권중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쟁점이 뭔가=출발은 주5일 근무 실시 문제. 민주노총 공공연맹 산하 궤도연대 공동투쟁본부의 나상필 대변인은 “주5일제를 하면서 지하철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대체인력 충원이 필수적”이라며 “4대 도시의 5개 지하철에서 총 7158명이 충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공사 노조는 3043명의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 관계자는 “해마다 연간 3000억원의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인력충원은 어렵다”며 “일단 근무형태를 개선해 운영한 뒤 장기적으로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는 현행 3조2교대를 3∼6개반 3교대로 변경하는 등 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근무형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궤도연대는 근무형태 변경은 노동여건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밖에 궤도연대는 △구조조정 중단 △연월차 휴가 유지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파업 전망은=현재로서는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파업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노동위는 19일 궤도연대와 사측의 쟁의조정 신청을 직권중재에 회부할지를 결정할 예정.

노동위가 직권중재에 회부하면 15일간의 중재기간에는 파업을 할 수 없고 정부는 공권력 투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노동위가 직권중재를 하지 않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합법적인 파업이 된다. 이 경우엔 사측이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다.

그동안의 지하철 파업은 직권중재에 회부된 뒤에 노조가 강행한 불법이었기 때문에 사측이 대체인력을 투입해 지하철을 운행할 수 있었다.

공사 관계자는 “파업이 진행되면 비조합원만으로 단축운행을 해야 하지만 며칠밖에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지하철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