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혐오기피시설 조성’ 파격 인센티브로 주민설득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화장장 등 이른바 ‘혐오 기피 시설’ 조성사업이 지방자치단체들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약속으로 주민설득에 성공하고 있다.

10년 넘게 화장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충북 청주시는 상당구 월오동에 화장장을 짓기로 지난달 15일 주민들과 합의했다. ‘절대로 안 된다’는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게 한 것은 시 공무원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눈에 띄는 ‘당근책’이 가장 큰 몫을 했다.

이 지역 주민(404가구)들은 화장장 건립을 수용하는 대신 시설 내 장례식장과 인근 목련공원(묘지) 식당 운영권과 석물 판매권을 넘겨받기로 했으며, 마을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복지마을(130억원) 및 가족위락공원(50억원) 조성, 농로포장 등을 약속받았다.

총 인센티브 비용이 화장장건립비인 200억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그동안 반대를 벌여오던 투쟁위원회가 ‘추진위원회’로 전환되는 획기적인 사례를 남겼다.

그동안 광역소각장 건립을 반대해오던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주민들도 소각장 건립 정상추진과 협력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를 발족하면서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약속받았다.

청주시는 이곳에 소각장을 세우는 대신 주민편익시설, 다목적 체육시설 등을 지어 그 운영권과 수익처분권을 주민들에게 맡기기로 했다.

또 주민들은 폐열을 난방용으로 공급받는다. 주변 강서동까지 포함해 인근 농로포장, 상하수도 설치 등에 내년까지 100억원이 투입된다.

주민들은 소각장 가동 후 소각장 운영수수료의 10%(연간 3억원 추정)를 포함해 연간 약 7억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충북 충주시는 138억짜리 화장장을 세우면서 92억원의 인센티브를 내걸어 주민설득에 성공했으며 충남 연기군도 206억원짜리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60억원의 당근을 내놓아 주민들을 마음을 돌렸다.

청주시 관계자는 “혐오시설건립지역 주민들에 대해 단순한 숙원사업 해결 수준의 보상에서 벗어나 고정수입을 보장하는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민들의 마음을 돌려놓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