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송두율교수 1,2심 쟁점 비교

  

┌─────────┬─────────────┬─────────────┐

│  주요 쟁점   │   1심 재판부      │   2심 재판부     │

├─────────┼─────────────┼─────────────┤

│         │   유죄 인정      │    무 죄      │

│송두율 =     │(황장엽 진술, 김경필 대북 │(황장엽 진술,김경필 대북보│

│후보위원 김철수  │보고문 신빙성 있다)    │고문에 의문점 많아. 송교수│

│         │             │에게 후보위원 될만한 경력 │

│         │             │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

├─────────┼─────────────┼─────────────┤

│         │   유죄 인정      │    무 죄      │

│'내재적 접근법'  │(친북 편향의 학문활동. 반 │(친북 편향성 인정되나 국가│

│  저술 활동   │국가단체 지도적 임무 인정.│존립과 자유민주질서에 해악│

│         │ '경계인'은 포장일 뿐)  │을 끼칠 명백한 위협 없어) │

├─────────┼─────────────┼─────────────┤

│         │    무  죄      │    무 죄      │

│통일 학술대회 개최│(北입장만 대변하지 않았고 │  (원심 판단과 동일)   │

│         │남한 당국에 신고한 적법 행│             │

│         │사였다)          │             │

├─────────┼─────────────┼─────────────┤

│친북인사 밀입북  │    무  죄      │    무 죄      │

│계기 제공     │   (증거 부족)     │  (원심 판단과 동일)   │

├─────────┼─────────────┼─────────────┤

│         │   유죄 인정      │    무 죄      │

│김정일과 서신왕래 │  (국보법상 회합.통신)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질서 │

│         │             │위협하는 행동 아니다)   │

├─────────┼─────────────┼─────────────┤

│ 91년5월∼94년7월 │   유죄 인정      │   유죄 인정      │

│ 5차례 밀입북   │  (국보법상 잠입.탈출)  │(북한의 대남공작 위해 김일│

│         │             │성 부자의 지령을 받고 목적│

│         │             │을 수행하려는 활동)    │

├─────────┼─────────────┼─────────────┤

│         │   유죄 인정      │   유죄 인정      │

│ 황장엽 상대   │             │(노동당 가입 사실 등 일부 │

│ 소송 사기    │             │분은 법원을 속이려 했다고 │

│         │             │봐야)           │

├─────────┼─────────────┼─────────────┤

│         │   징역 7년      │  징역 3년 집유 5년   │

│  양 형    │(노동당 후보위원 사안 가볍│(국보법 적용은 제한적이어 │

│         │지 않고 반성의 뜻이 없다) │야 하며 개인에 대해 자유주│

│         │             │의와 동포애로 포용하는 것 │

│         │             │이 통일 위한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