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적 노사관계가 경제회생 최대걸림돌”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 회생의 최대 걸림돌로 ‘전투적 노사관계’를 꼽았다.

이를 극복하려면 정부는 일관된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21일 박승(朴昇)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점에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대학교수와 경제연구소장 등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경제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며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한국 사회의 전투적 노사관계가 경제 회생과 투자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파업으로 인한 한국의 ‘노동 손실일’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많다는 점, 무리한 요구를 내세운 고임금 대기업 노조에 의해 파업이 주도되고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

참석자들은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인상보다 고용안정이 노동자에게 더 절박한 과제라는 점을 노조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노조 전임자 문제 등 이미 정해진 노동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노동관련 법규를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국신(安國臣) 중앙대 교수, 조하현(曺夏鉉) 연세대 교수, 안충영(安忠榮)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최영기(崔榮起) 한국노동연구원장, 김정수(金廷洙)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