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장강명/지하철노조의 권리와 책임

“청년에게 일자리를! 시민에게 안전을! 총파업 투쟁으로 쟁취하자!”

지하철 파업 돌입 전날인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전국 5개 지하철노조의 연대인 궤도연대 공동투쟁본부는 기자회견을 마치며 이렇게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의 분위기로 봐서 파업으로 치달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21일 오전 4시 지하철노조는 결국 파업에 들어갔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은 필수공익사업장이지만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하철 노조의 이번 파업은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핵심 쟁점인 인력 충원 문제를 보자.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노조는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위해 사측에 각각 1684명과 1116명의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정원과 비교하면 약 16.6%, 17.0% 늘어나는 수다.

이는 여러가지 상황으로 볼 때 사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다. 삼성그룹이 올해 상반기에 채용한 인원이 1600명이고 현대기아자동차는 400명, 롯데그룹은 500명을 뽑았을 뿐이다.

더구나 서울지하철은 양 공사를 합쳐 누적적자가 7조원이 넘고 지난 한 해 적자가 6230억원에 이르는 등 자기자본이 잠식된 상태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경영합리화나 자구책을 짜내도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내세운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나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의 요구는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더구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사람을 더 뽑으라는 주장은 노조가 스스로를 시민단체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준다.

충분한 준비 없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해 이번 사태의 빌미를 준 정부나 현실을 안이하게 인식하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측에도 물론 책임이 있다.

하지만 노조도 이젠 달라져야 한다. 책임 있는 노조라면 권리 주장도 중요하지만 국민 경제나 회사 형편도 한 번쯤 되돌아보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하철 노조의 이런 요구와 주장에 오늘도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청년 실업자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궁금하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