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 석방 파장/정치권 반응]靑-與 ＂사법부 존중할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재독학자 송두율씨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22일 “송씨에 대한 재판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였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논평을 자제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다.

한나라당 김영선(金映宣) 최고위원은 이날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인간이 구성한 재판부가 증거라는 절대주의적인 기준을 내세워 (송씨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사법부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 본연의 역할을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사법부가 적극적인 정치재판을 하면서 안보와 안전을 위험하게 하고 결국 국민행복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국가정보원의 태도 표명도 촉구했다. 남경필(南景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해 국정원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원창(李元昌) 정치발전위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국민은 의아심을 갖고 있다”며 “송씨가 활동한다면 남한의 젊은이들을 현혹시킬 수 있으므로 송씨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청와대가 논평을 하기는 어렵다”고만 밝혔으나 이번 항소심 판결이 국가보안법을 전향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증거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대목이 없지 않다는 분위기다.

열린우리당은 전날 김현미(金賢美) 대변인 명의로 “사법부의 판단인 만큼 존중한다. 이를 두고 정치적 논란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짤막한 구두 논평을 낸 것 외에 특별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민병두(閔丙두) 기획위원장은 “최종 결과도 아니고 사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 정치권의 논평은 3권 분립을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에 논평을 요구하지도 말고, 정치권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류는 국정원과 검찰이 송씨를 조사 및 기소했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다시 검찰이 상고한 것에 대한 여권의 복잡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의원들도 정치적 출신 배경에 따라 송씨의 석방에 대한 의견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송씨 문제가 다시 색깔논쟁, 국론분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