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국형 헬기 재검토 해야”

감사원이 단일 전력 증강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한국형 다목적헬기(KMH·Korea Multi-role Helicopter)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특별 감사 결과를 국회와 국방부에 통보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지난해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KMH 사업에 대해 특감을 벌인 감사원은 △경제적인 타당성 결여 △사업 심의 절차의 하자 △전력 공백 우려 △소요비용 산출상 오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3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하고 국방부에도 통보했다. 그러나 당시 감사보고서를 2급비밀로 분류해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국회 제출 보고서에서 “KMH를 국내에서 개발할 경우 개발 및 유지 비용이 38조7000억원에 달해 국방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추산한 비용 30조7000억원보다 8조원이나 더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KMH와 성능이 유사한 아파치와 UH-60을 해외에서 도입할 경우 총비용이 24조9000억∼29조7000억원으로 예상돼 국내 개발 때보다 최대 13조원가량 덜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면서 “국내 생산에 따른 부가가치 효과(9조8000억원)를 감안하더라도 국내 개발의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세계 유수 헬기업체간의 통폐합과 민간 헬기시장 감소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시장성이 불투명하다”면서 국방부에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KMH 사업기간 중 헬기 구매가 전면 중단됨에 따라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합당한 측면은 있으나 KMH 사업은 수의계약이 아닌 국내 및 해외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입찰을 통해 결정되므로 비용은 당초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해명했다. 육 해 공군에서 운용하는 낡은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앞으로 30년간 기동 공격형 헬기 477대를 확보하는 사업. 2012년까지 개발 및 양산 비용만 총 15조원이 소요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군 전력증강 국책사업이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이 사업 추진과정이 부실하다며 감사원에 특감을 청구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