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차량 소통이 원활해지는 성과도 있었지만 실적 위주의 단속에 따른 주민 불만도 적지 않다. 경남도청 홈페이지에는 “한 장의 스티커는 관공서 실적이 아니라 도민의 눈물”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추진 상황=경남도는 지난해 7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들어간 이후 6개월 동안 무려 39만여건을 단속했다. 전년 같은 기간 16만8000여건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올해 들어 6월말까지는 29만8600여건을 단속했다. 1년간 거둬들인 과태료만도 280억원.
창원시가 15만6000건, 마산시 14만5000건, 김해시 11만6000건 등이었다. 마산시는 등록 자동차수(13만3000대) 보다 단속 건수가 많았다. 견인된 차량은 단속 전 월평균 2000∼3000대에서 2만2000∼3만5000대로 10배 이상 늘었다.
▽성과=경남도는 최근 열린 평가회에서 “불법 주정차가 줄어드는 등 질서가 정착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내버스 운전자들도 “간선도로의 주차질서에 변화가 생겼다”고 대답했고, 창원시민 83.6%는 “강력단속의 성과가 있다”고 응답했다는 것. 도심의 차량 주행속도는 시속 10km 이상 빨라졌다고 주장한다.
▽‘동맥은 뚫리고 모세혈관은 막히고…’=대부분의 단속이 간선도로에 집중돼 부작용이 많다.
아파트 주변 왕복 4∼6차로 등에 단속요원이 수시로 들이닥치면서 운전자들이 인근 상가의 이면도로와 주택가 골목으로 ‘대피’해 주차전쟁 뿐 아니라 소통조차 어려운 곳이 수두룩하다.
한 네티즌은 “교통이 원활한 곳은 딱지 붙이느라 바쁘고, 뒷골목은 차가 움직이지 못해도 신경을 안 쓴다”고 꼬집었다.
주차 단속에만 치중할 뿐 도로와 주차장의 노점상이나 포장마차 등을 내버려 두는 것도 형평성 시비와 함께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경남도의회 장옥련 의원은 “주차장 확보와 대중교통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작정 단속에 나서는 것은 도민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쫓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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