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현재 재개발 및 재건축이 개별 단지 위주로 진행되면서 공공기반시설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까지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워 도로와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뉴타운 방식 개발’을 도입해 시행키로 했다.
또 진입로 개설 등 기반시설 조성은 가능한 한 시 예산으로 집행해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주거환경 정비와 공공기반시설 개선을 동시에 이룰 수 있고 소규모 지역단위 개발에 따른 부조화 및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낮은 용적률 때문에 재개발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재개발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시행해 자연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외에는 최대한의 용적률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설주택국과 도시계획국, 도시개발심의관실, 시의회 직원 등으로 구성된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전담조직인 ‘주택정비사업기획팀’을 만들어 관련제도 정비와 부서 간 이견조정 및 각종 심의에 앞선 사전 조율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기기로 했다.
현재 부산의 재개발사업은 대상지 111곳(5만8949가구) 중 3곳(2천293가구)만이 완료됐고 재건축사업은 92개단지(5만898가구) 중 19개단지(9374가구)만 완료되는 등 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한 상태다.
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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