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미국식 로스쿨도입 반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에서 법조인 양성방안의 하나로 유력하게 검토 중인 미국식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리해 사개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의 이런 입장은 ‘현행제도 개선을 우선시하되 차선책으로 완전한 형태의 미국식 로스쿨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과 다소 다른 것이다.

이에 따라 3월 대한변협의 대통령 탄핵반대 성명을 둘러싼 지방변회와의 불협화음이 또 한번 노출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서울변회는 회원 수가 4000여명으로, 대한변협 회원(6000여명)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변회는 ‘사법개혁에 관한 우리의 견해’란 A4용지 10쪽 분량의 소책자를 통해 “우리 법률문화에서 미국식 로스쿨은 현실에 맞지 않는 환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이번 논의가 정권 교체기마다 이뤄진 변호사 대량증원을 위한 전략이 돼서는 안 된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을 전문교육 강화체계로 전환,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사법개혁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회원 설문조사에서 70%의 응답자가 로스쿨 도입에 반대했다고 지적하면서 법조인 선발인원은 연간 500∼700명 선이 적정하고 어떤 경우라도 현행 사시 합격자 1000명 선을 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