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 추적/남동구 폐염전 터 택지개발 추진

대한주택공사가 골프장 건설이 무산된 인천 남동구 서창, 운영, 논현동 일대 폐염전 터 77만7000평에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자 인천시와 남동구,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경과=주공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폐염전 일대에 1만6000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제안서를 지난달 남동구에 냈다.

주공은 ‘서창2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제안서’에서 인구 4만6400명을 수용하는 아파트 단지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중 40%인 7000가구는 임대아파트로 지을 계획이다.

7월 1일 시행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동구는 현재 주택보급률이 100%에 달해 더 이상의 주택 공급은 의미가 없다는 내용의 주민공람 의견을 시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인천시는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란 명분에 밀려 뚜렷한 입장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시는 6월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 추진계획에 대한 인천시의 의견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제출 시한을 한달이나 넘기고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택지개발 면적 가운데 20만평을 체육시설부지로 해달라는 의견을 낼 계획이다.

시 주택건축과 관계자는 “충분한 검토 없이 의견서를 제출했다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제출 시일을 늦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훼손 안 된다”=가톨릭환경연대 등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인천도시계획 면적의 0.013%(96.80km²)에 불과한 그린벨트를 훼손해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현재 남동구에는 주공이 추진하는 논현2택지개발(1만8000가구)을 비롯해 한화택지개발(1만3000가구), 장수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1500가구), 구월 및 간석주공 재건축사업(5200가구) 등으로 주택물량이 충분하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이들 사업이 마무리되면 주택보급률이 130%에 달해 오히려 초과공급이 우려된다는 것.

환경단체는 또 서민주택 공급을 내세워 정부가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한다고 주장했다. 77만7000평에는 현재 주택이 4채에 불과해 사업 추진이 용이하다는 것.

특히 사업부지의 땅 값(공사지가 기준)이 평당 3만3000∼31만원에 불과해 토지매입가가 낮아 특혜시비마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주공 입장=주공은 남동공단 입주업체 종사자를 위해 국민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6년간 6만가구의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지만 예정 물량이 2만4000가구에 그쳐 추가적인 택지 확보가 절실하다는 것.

주공 인천본부 박정만 택지조사부장은 “서민주택을 짓기 위한 가용 택지가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