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감원 全직원 전과 조회…본인동의 안구해

감사원이 지난달 결과를 발표한 ‘신용카드 특별감사’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임직원 1600명 전원의 전과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 직원들은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앞둔 ‘군기 잡기 목적의 표적감사’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감사원은 통상적인 감사활동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10일 금감원에 ‘금융 감독기관 운영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내면서 최근까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으나 조사 과정에서 직업을 ‘회사원’ ‘무직’ 등으로 허위 진술한 금감원 직원 33명의 신원을 첨부했다.

감사원은 또 금감원이 이들에 대한 경찰 통보서를 문서대장에 접수하지 않았거나 통보서를 없앤 사실도 밝혀 내고 관련자 처리와 절차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박영규(朴英圭) 노조위원장은 “음주운전이나 직업 허위 진술 등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감사원의 전과 조회 형식과 의도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전과 조회를 하면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신용카드 특별감사’를 받은 다른 기관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과 조회를 하지 않았다는 것.

박 위원장은 “2000년 이후 해마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으나 전과 조회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감사원이 카드 대란의 주요 책임을 금감원에 돌린 데 이어 전 직원에 대해 전과 조회까지 한 것은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은 준(準)공무원 신분이며 공무원의 직무 기강을 감사할 때에는 통상 전과 유무를 확인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금감원 감사는 근무 기강이 중점 감사 대상이었고 공무원들은 최근 일제 전과 조회를 실시해 별도로 전과 조회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