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자 A5면 ‘부작용 없는 경기부양책은 없다’는 기사를 읽었다. 미국의 1930년대 뉴딜정책을 본뜬 것으로 보이는 여당의 재정확대 정책과 80년대 레이거노믹스를 모체로 한 것 같은 야당의 세금감면 정책은 모두 일리가 있다. 하지만 어느 한쪽에 편중된 정책 결정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최근의 국제유가 폭등은 대외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 국내외의 경제 변수들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는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여야 간에 대결하기보다 정책의 장단점을 살펴 실효성 있으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경제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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