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103명 “금융감독 근본개편을”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13일 내놓은 금융감독체제 개편 방안에 대해 경제학자들과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 노조는 혁신위 방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총력 투쟁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김윤환(金潤煥) 고려대 명예교수 등 경제학자 103명은 16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으로 이원화된 현 체제가 ‘공적 민간기구’로 통합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개편 방안은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금감위의 권한만 강화해 관치금융의 폐해가 그대로 존치되거나 조장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노조는 “혁신위 방안은 금융감독정책을 정부정책의 수단으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신 관치금융의 음모이며 반개혁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