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유치상/강성노조 불법파업 엄하게 다스려야

14일자 A8면 ‘정부가 노조편만 들어 투자 위축, 잭 웰치도 한국선 성공 못했을 것’ 기사를 읽었다. 한 심포지엄에서 경제학자들이 강성노조에 대한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한국 노조는 빨간색 머리띠와 전투적인 쟁의만을 연상시킨다는데 현 정부는 지나치게 노동자 편향정책을 취해 왔다고 본다. 정부가 이러니 노조는 ‘챙길 때까지 챙기자’는 식으로 나오게 마련이다. 불법파업을 해도 면책하고, 격려금 형태로 임금도 나오니 노조는 강성으로 치달아 기업경쟁력은 시들어만 간다. 정부는 불법 노조활동엔 강력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 기업경쟁력을 회복시켜야 한다.

유치상 전직 교사·서울 동대문구 이문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