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분현상 치유안될땐 개혁-남북통일도 좌초될까 걱정”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朴在承)가 23일 개최한 1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사법개혁과 법조인들의 자기 혁신’을 강조했다.

박재승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어느 시대에나 갈등은 있었지만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양분현상이 치유되지 않으면 법치주의와 개혁, 남북통일도 좌초되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 안정성과 현실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규(金昇圭) 법무부장관은 김상희(金相喜) 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매년 1000명의 법조인이 양산되지만 국민은 여전히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들을 이기주의에 가득 찬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법조인들이 낡은 사고와 안주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한변협은 40여년간 무료법률 상담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업법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35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결정된 김교창(金敎昌) 변호사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