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가 최근 분석한 ‘국민건강보험 예·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징수율이 97.7%를 기록해 100%에 육박했던 2001년(99.1%)과 2002년(99.8%)에 비해 낮아졌다.
특히 지난해의 지역 건강보험료 징수율은 94.4%로 직장 건강보험(99.4%)에 비해 크게 낮았다.
지난해 말 현재 누적 미수금은 총 1조4318억원으로 이 가운데 지역 건강보험 미수금이 1조2767억원, 직장 건강보험 미수금이 1551억원이다. 지역 건강보험 미수금이 전체 누적 미수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보건복지위는 “지역가입자 중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데다 경기침체 장기화,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문제 등이 겹치면서 보험료 납부 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