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위한 전화번호 조회 급증…1년새 2배

국가정보원과 검경, 군 수사기관 등이 통신감청을 위해 조회한 전화번호가 2002년 3256개에서 2003년 6440개로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기관이 통신사업자를 통해 수사 대상자의 전화번호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한 건수는 2001년 11만3422건에서 2002년 12만7787건, 2003년 18만9192건으로 2년간 66.8% 증가했다.

정보통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계자료를 한나라당 김석준(金錫俊) 의원에게 제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통신감청이나 전화번호 조회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기관은 국정원으로 나타났다. 전화번호 조회의 경우 2002년 2234건에서 2003년 5424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 중 일반 범죄 수사를 위해 확인한 전화번호는 2002년 569개에서 2003년 715개로 큰 변동이 없었으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수사를 위해 조회한 전화번호는 같은 기간 1665개에서 4709개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검찰의 경우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수사를 위해 전화번호를 조회한 횟수가 2002년 1건에서 2003년 12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일반 범죄 수사를 위한 전화번호 조회의 경우 검경과 군 수사기관에서 모두 축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사 대상자의 전화 통화 내역과 음성 사서함, 문자 메시지, e메일 내용 등을 확인하는 통신감청은 2001년 2884건에서 2002년 1528건으로 줄었으나 2003년 1696건으로 증가했다. 수사 대상자가 통화를 한 상대편의 전화번호 확인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제공 요청 건수도 2001년 15만7162건에서 2002년 12만2541건으로 줄었으나 2003년 16만7041건으로 1년 동안 36.3% 증가했다. 또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통신내역을 가장 많이 확인하는 통신수단은 유선전화이며 2001∼2003년 휴대전화의 음성사서함과 문자메시지에 대한 확인도 매년 100∼300여건씩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대상자가 전화를 건 상대편의 전화번호 등 통신기록을 조회한 횟수가 가장 많은 통신수단은 휴대전화였다.

수사기관의 통신 감청 관련 증가 추이
분류	2002년	2003년
통신 감청 건수	1528	1696
감청 전화번호 수	3256	6440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건수	12만2541	16만7041
통신자료 요청 건수	12만7787	18만9192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일시,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자료등 통화내역, 통신자료는 전화 이용자의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