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稅收 줄고 빚만 늘어…” 지자체 한숨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경제 전반의 불황과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상당수 지자체는 정부의 지원금마저 줄면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어가는 곳간=지난달 말 경기도의 지방세 징수실적은 2조678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32억원이 줄었다.

이는 지방세 수입의 약 40%를 차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 올해 1∼7월 경기도의 토지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4%, 건물거래량은 28% 줄었다.

광주 북구의 경우도 같은 기간 징수된 취득세가 157억원, 등록세가 21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3.6%, 25.3% 감소했다.

지난해 대비 취득·등록세 감소폭은 부산시가 16.6%, 광주시가 11.6%로 나타나는 등 대다수 지자체에서 10%를 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6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실시된 이후 거래 건수가 지난해 6월과 비교해 31.5%나 줄었다”며 “올 하반기 취득·등록세 징수 실적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늘어나는 빚=세금수입이 준 대신 빚은 크게 늘었다. 6월 현재 경기도 전체의 채무는 2조2214억원으로 반년 새 25%(4390억원) 증가했다. 전남도의 채무도 6월 말 현재 지난해보다 761억원 늘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시도의 채무액은 16조5264억원으로 지난해 6월보다 3504억원 늘었다.

한편 행자부는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2002년도를 기점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와 광주, 울산시의 경우 시청과 관내 구청 모두 재정자립도가 지난해에 비해 최고 10%까지 떨어졌다. 또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09곳의 재정자립도가 지난해보다 떨어지는 등 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동 걸린 사업=여기에 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까지 줄어들면서 지자체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상당수 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파주 LCD단지와 경기바이오센터 건립을 위해 내년 각각 230억원과 100억원의 국비가 필요한데 정부 심의과정에서 대부분 삭감될 것으로 보여 난감하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가 내덕동에 조성할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등 대규모 사업은 물론 도로확장공사 등 각종 시민편의 사업도 줄줄이 ‘빨간불’이 켜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보다는 국세가 경기불황의 영향을 더 받는다”며 “현재로선 내년 예산을 짤 때 사업을 연기하거나 세부내용을 축소 변경해야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원=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