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 구조개편 빨간불…노사, 민간업체 참여 합의 실패

민간업체 진입 등 구조개편 방향을 놓고 한국가스공사가 노사 합의에 실패, 한국전력의 배전 분할 추진 무산에 이어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 추진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 노조는 지난해 말부터 6차례에 걸쳐 진행된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노사협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종료됐다고 31일 밝혔다.

구조개편 방향에 대해 사측은 도매 부문에서 새로운 민간업체의 참여를 허용하는 ‘신규 진입방식’을 제안한 반면 노조측은 ‘에너지산업의 경쟁도입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구조개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배경석 노조 기획국장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가스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경쟁 도입은 수급 불안과 요금 인상뿐 아니라 국가적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배 국장은 이어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설비부문 통합관리, 에너지정책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가에너지위원회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 노조는 9월부터 시작되는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 노사정위원회 논의에서 정부 정책의 전환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사 합의가 실패로 끝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