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국가보안법 폐지

▼北적화통일 고수하는데 일방폐지 웬말▼

국가보안법 유지를 주장하면 무조건 보수주의자로 몰아붙이는 게 요즘 세태다. 하지만 국보법을 유지하느냐의 여부는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필자가 국보법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이 법의 폐지가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은 대남 적화통일이라는 기본노선을 바꾼 일이 없다. 남한을 적대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국보법의 일부 논란 조항에 대해 이미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치권은 국보법 존폐 논란으로 대립해 싸울 게 아니라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국가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는 쪽으로 개정의 문을 열어두는,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용호 대학생·경남 사천시 선구동

▼독재정권서 악용한 구시대 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