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사범 감소…2000년 286명 →올 상반기 65명

최근 5년간 검찰에 의해 사법 처리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주성영(朱盛英·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0년 286명이었던 국보법 위반사범이 올해 상반기(1∼6월)에는 65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01년 247명, 2002년 231명, 2003년 165명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국보법 위반사범 가운데 구속자 비율은 2000년 45.5%, 2001년, 51.1%, 2002년 56.7%, 2003년 50.9%로 50%대 안팎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전체 위반사범 중 구속자가 26명으로 구속자 비율이 40%에 그쳤다. 주 의원측은 “올해 상반기 국보법 구속자가 26명에 그친 것은 국보법이 더 이상 평범한 시민들을 괴롭히는 악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국보법의 부분 개정을 주장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