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노사정위 복귀 물건너가나…내년 1월로 미뤄

민주노총이 지난달 31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초 9월로 예정했던 노사정위원회 복귀 여부 결정을 내년 1월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혀 앞으로 노사정 관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이 참여해온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물론 민주노총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노사정 대화기구 논의 자체가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비정규 차별 철폐, 직권중재 폐지 같은 5대 입법 과제 등을 내걸고 11월 하순 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해 노-정(勞-政)간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민주노총이 이처럼 강경 기조로 돌아선 데는 올해 하투(夏鬪)를 거치면서 내부적으로 쌓여온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온건개혁 노선을 표방한 이수호(李秀浩) 위원장 체제의 올해 첫 임단투는 “합리적이고 노동운동의 새 기틀을 마련했다”는 일반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내부 강경파들에게서 “투쟁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거세진 것은 지하철노조와 LG칼텍스정유노조의 불법파업이 직권중재 판정과 여론의 비난화살 속에서 백기투항으로 끝난 게 결정적 계기가 됐다.

무분별한 총파업을 자제하고 대화를 중시해온 현 지도부의 전략이 “불법파업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와 사용자의 강경 대응에 따라 노조 간부 사법처리 및 조직 와해의 위기 양상으로 번지자 강경파 조직들의 응집을 촉발한 것.

민주노총 관계자는 “직권중재 같은 외부환경 때문에 조합원의 반발이 커져 연기한 것이지 완전 무산된 건 아니다”며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 여부는 중앙집행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