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김선영/정부 출산장려정책 현실성 없어

  • 입력 2004년 9월 5일 19시 01분


4일자 A1면 ‘낳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기사를 읽고 세 아이의 엄마로서 공감한다. 출산율은 갈수록 낮아지는데 정책은 땜질식이니 쓴웃음이 나올 뿐이다. 한 예로 셋째아이 양육비 지원도 2004년 이후 출생한 아이에게만 해당되는데, 이는 한마디로 ‘선심성 정책’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두 아이도 벅찬 상황에서 월 20만원의 양육비 지원을 기대하고 셋째를 낳을 리 만무하다. 나날이 늘어가는 육아비와 교육비를 감당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미 태어난 아이들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김선영 주부·인천 남동구 간석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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