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는 계좌추적 작년 15만건

지난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실시한 금융계좌 추적 건수는 15만5337건으로 6일 집계됐다.

특히 올해 1·4분기(1∼3월) 영장 없이 실시한 금융계좌 추적 건수는 4만5937건으로 지난해 분기별 평균(3만8834건)에 비해 1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당국이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거래 정보제공 현황’에서 밝혀졌다.

수사기관이 아닌 국세청 등이 금융기관에 계좌추적을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영장 없는 계좌추적은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 왔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검찰과 법원 등 사법기관이 영장을 제시하고 요구한 계좌추적 건수는 지난해 8만7655건이었다. 이는 2002년(5만4703건)에 비해 60.2%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지난해 대상자가 계좌추적에 동의한 건수(6만1780건)까지 합친 전체 계좌추적 건수는 30만4772건이었다. 올 1·4분기 전체 계좌추적 건수는 9만8499건으로 지난해 분기별 평균(7만6193건)보다 29.3% 증가한 셈이다.

기관별로는 국세청이 지난해 실시한 영장 없는 계좌추적 건수가 6만70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기관 6만3812건 △공직자윤리위 1만5151건 △금감원 9047건 순이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