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대입 개선안 첫 공청회

전교조 ‘공청회장 시위’
7일 오후 서울 동국대에서 열린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이 “이번 개선안이 사교육을 줄이기에는 미흡하다”며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고 있다. 김동주기자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뒤 고교등급제 등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 여론 수렴을 위한 첫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개선안의 방향이 옳다”며 총론에는 동의하면서도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9등급제 등 각론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등 의견이 엇갈렸다.

▽사교육비 부담 여전=참석자들은 교육부 개선안이 시행되더라도 학습 부담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중앙대 강태중 교수(교육학)는 “대학별 고사의 비중이 높아지면 논술 면접 등에 대한 사교육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논술 면접은 수험생과 평가자 사이에 ‘문화적 코드’가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대입에서 지역간, 계층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이철호 부소장은 “대학별 전형에 힘이 실리면 학생은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대학의 본고사 부활 요구로 이어져 대학 서열화가 고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부 비중 확대=참석자들은 학생부 반영 비중을 확대하려면 기록 내용이 교육적 의미가 있고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교와 대학 관계자들은 내신의 변별력 확보 등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냈다.

서울 현대고 강익수 교사는 “교과목별로 다양한 등급 자료가 있고 모집단위별로 특정 교과에 가중치를 부여하면 충분한 변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희대 이기태 입학관리처장은 “0.1% 차이로 하위 등급을 받는 수험생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며 “독서교육을 학생부에 반영한다고 하지만 교사들의 열의와 평가영역, 평가도구 등 변수가 많다”고 반박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홍생표 실장도 “교사 1명이 많은 학생을 지도하는 상황에서 학생부를 충실하게 작성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고교등급제=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경양 회장은 “학생의 잠재력보다 환경을 보고 학생을 뽑는다면 농어촌 황폐화와 부유층 거주 지역으로의 인구 집중 등 사회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고교간 학력 격차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학생부의 실질 반영률을 높이기 어렵다”며 “7차 교육과정이 정착되고 고교간 격차를 완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만큼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조사하고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수능 변별력=박 회장은 “수능을 폐지해 자격고사로 하거나 이것이 어렵다면 9등급이 아니라 5등급으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수능은 한두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벌어지기 때문에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한 수험생의 노력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창의력과 사고력을 높인다며 수능을 도입해 놓고 이제는 수능이 지나친 경쟁과 사교육을 부추긴다며 다시 과거 학력고사 형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가 끝날 무렵 일부 방청객들이 “공청회에서 질의 답변도 안 하느냐”며 교육부 관계자에게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