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保法위반 사범 5년간 10분의1로 줄어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가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보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1999년 506명, 2000년 286명, 2001년 247명, 2002년 231명, 2003년 165명, 2004년(1∼4월) 48명이었다.

구속자 수도 1999년 312명에서 2003년 84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구속률 또한 1999년 61%에서 매년 감소해 2003년에는 51%, 올해는 43%까지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1995∼2004년 서울이 11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과 부산이 각각 553명과 398명으로 뒤를 이었다.

국보법 위반사범 수는 1990∼1993년까지 줄어들다가 이후 증가하면서 1997년 877명, 1998년 688명에 달했다.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