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주 소각장 선정위원 구성 논란

충북 충주시의 폐기물 처리시설(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충주환경운동연합이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크게 반발해 마찰을 빚고 있다.

충주환경련은 “충주시가 시의원 2명과 주민 대표 3명(유치마을 이장), 교수 4명, 공무원 2명 등 모두 11명으로 위원을 구성한 것은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면서 “이는 살미면 재오개 소각장 사건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 충주시의 오만한 환경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충주환경련은 “충주 소각장 문제는 전임 이시종 시장(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실패를 인정했고 현 한창희 시장이 보궐선거 당시 투명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한 사안”이라며 입지선정위원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시행령에 소각장 입지선정 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 △공무원 2명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 △시장이 선정한 전문가 2명 △주민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등 11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 7월의 입지선정위원은 이 같은 기준에 따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충주환경련 박일선 정책국장은 “입지선정위원 선정 전에 환경단체와의 협의를 한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이를 지키지 않았고, 입지선정위의 심의를 받아야 할 주민대표를 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시험을 봐야할 학생을 출제위원으로 선정한 것’과 다름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충주시는 지난해 6월 살미면 재오개리에 소각장을 설치키로 마을 주민들과 협약을 맺었지만 면내 다른 마을 주민 등의 반발이 심해지자 이를 철회하고 새로운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3개 신청지역을 대상으로 입지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