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지하철, 2006년 市로 이관

부채 덩어리에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되던 부산지하철 운영주체인 부산교통공단이 2006년부터 부산시로 이관될 전망이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9일 “기획예산처와 부산시는 2006년 1월1일부터 부산지하철의 건설과 운영을 시 책임 하에 추진하고 부채를 정부와 부산시가 분담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공단인 부산교통공단 폐지 법률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988년 7월 설립된 건설교통부 산하 부산교통공단은 없어지고 2006년 1월1일부터 시 산하 공기업이 지하철의 운영을 맡는다.

그동안 이관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부채는 2002년 말 현재 2조2935억 원 중 4736억원을 부산시가 인수한다. 이 분담 채무에 따른 2003년도 발생 이자와 운영적자 등도 부산시가 부담하기로 해 시 부담 전체 부채는 54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1981년부터 부산시지하철건설본부가 건설과 운영을 맡아오던 부산지하철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88년 시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건설교통부 산하 국가공단인 부산교통공단을 설립해 운영해 왔다. 지하철 건설비는 정부와 부산시가 절반씩 부담하고 운영적자는 정부가 책임지는 이상한 형태로 운영돼 왔던 것.

서울과 대구, 광주 등 다른 지자체는 산하 공기업이 건설과 운영을 맡아왔다.

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