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센터 선정 ‘올 스톱’ 위기

환경단체와 반핵주민대책위 등 44개 단체로 구성된 반핵국민행동이 열린우리당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원전수거물 관련시설(원전센터) 선정 작업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열린우리당 중재안은 부지 선정을 위한 현행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공론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13일 열린우리당의 중재안 수용 여부를 놓고 관계부처간 의견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석 산업자원부 원전사업지원단장은 이날 “정부가 중재안 수용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총리실 과학기술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 단장은 “정부 일각에서는 지자체장들의 예비신청 마감일인 15일 이후에 결론을 내리는 편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 언제쯤 의견 조율이 끝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15일 이전에 중재안을 수용하게 되면 기존 일정은 모두 백지화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과정이 시작된다.

그러나 정부가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 한 곳의 지자체라도 15일 예비신청을 하게 되면 기존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기존 일정은 △15일 예비신청 마감 △11월 부안과 신청 지역의 주민투표 실시 △12월 주민투표 가결 지역의 본 신청 후 최종 부지 선정 등이다.

한편 13일 본보가 산자부에 원전센터유치 주민청원서를 제출한 전북 고창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예비신청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강수 고창군수는 “군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할 계획이 없다”며 “정부가 부안을 그대로 놔두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신청을 받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인규 전남 장흥군수도 “전혀 신청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신청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전남 완도 영광, 인천 강화, 경북 울진도 주민갈등 우려와 제2의 부안사태 우려 등을 이유로 예비신청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가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한 곳 이상의 지자체에서 예비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한 지역과 이미 지난해 예비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전북 부안은 11월 말 이전에 주민투표로 찬반 여부(주민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수 찬성시 가결)를 따져 본 신청을 하게 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 박진섭 정책실장은 “반핵국민행동은 12일 공동대표·집행위원 연석회의에서 일단 원자력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에 참여하자는 데에 포괄적으로 동의했다”면서도 “원전의 추가 건설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반핵국민행동은 공론화 기구 참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부지 선정 일정 중단 △신 고리원전 1·2호기 건설 중지 △부안 백지화 등을 요구해 왔다.

원전 수거물 저장 현황
발전소	중·저준위 수거물		사용 후 연료
	저장량(드럼)	예상 포화시기	저장량(t)	예상포화시기
고리	3만2150	2014년	1347	2008년
영광	1만2014	2011년	990	2008년
울진	1만3298	2008년	764	2007년
월성	4101	2009년	3487	2006년
저장량은 지난해 말 현재. 자료:한국수력원자력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박 용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