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백지신탁 대상 500명線 예상

행정자치부가 한나라당 김재경(金在庚) 의원에게 제출한 공직자 주식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사나 수사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청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관세청 감사원 소속 공직자들이 상대적으로 고액의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직자 백지신탁의 하한선이 30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백지신탁 대상 공직자는 500명 정도 된다.

또 정부 부처의 4급 이하 공직자 중 1억원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490명으로 집계됐다. 5000만원 이상 투자자는 1289명으로 정부 부처 전체의 주식 보유자 8888명의 14.5%였다.

지방자치단체 중 주식 보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로 조사 대상 공직자 8017명의 23.3%인 1866명이 주식을 갖고 있었다. 1억원 이상 보유자와 5000만원 이상 보유자가 가장 많은 곳도 서울시였다.

▽정부 부처 4급 이하 공직자=1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가 가장 많은 부처는 국세청(121명)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1억원 이상 보유자가 10명 이상인 부처는 경찰청(114명) 국정원(50명) 국방부(39명) 대검(31명) 감사원(17명) 관세청(17명) 외교통상부(12명) 재정경제부(10명)이었다.

5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자의 경우 경찰청이 3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세청(313명) 국정원(104명) 국방부(99명) 대검(88명) 관세청(66명) 감사원(40명)이 그 뒤를 이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의 주식 보유자는 52명이며, 이 중 1억원 이상 보유자는 4명이었다. 금감위 공직자는 주식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의 성격상 직접 주식 투자를 할 수 없으나 펀드나 증권저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허용돼 있다.

김 의원은 “금감위 소속 공직자가 간접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유혹을 피하고 감독 업무에 떳떳이 임하려면 주식보유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정보화촉진기금을 업체에 지원해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 주식을 싼 값에 넘겨받아 소속 공직자 여러 명이 검찰에 구속된 정보통신부의 주식 보유자는 97명이었다. 이 중 5000만원 이상 보유자는 14명이었다.

정통부 공직자 소유주식 현황 세부자료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보유자는 6명이며 이들은 모두 우체국장과 우편집중국장직을 맡고 있었다. 또 5000만원 이상 보유자 8명은 우체국장과 우편집중국장 감사요원 사업지원국장 등이었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간에 주식 보유자 수와 액수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다음으로 1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가 많은 지자체는 경기(42명)였으며 경북(33명) 경남(25명) 부산(22명) 충남(18명) 광주(16명) 충북 대구 인천(각각 15명)이 뒤를 이었다.

주식 보유자 수는 서울시보다 경기도가 2197명으로 더 많았고 경북 633명, 부산 437명, 충남 421명, 인천 341명 등이었다.

1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서울시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경북이 각각 20, 18명이었다.

반면 제주의 경우 1급 이상 공직자 37명 중 5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