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학원 ‘민생사범’으로 단속… 학원가 반발

정부가 고액 학원을 8대 민생경제사범으로 분류해 집중 단속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학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14일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원총연합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액 학원을 8대 민생경제사범 가운데 하나로 정해 시도교육청별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는 것.

이번 학원 단속은 청와대 지시로 국무총리실을 통해 교육부에 통보됐으며 교육부는 학원 반발 등을 들어 단속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연합회는 “서울 강남의 일부 고액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 질서를 어지럽히는 곳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교육의 일각을 담당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 학원 전체를 고리대금업자나 부동산투기꾼 같은 파렴치범으로 취급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15, 16일 이사회 및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자체적으로 파악한 문제 학원의 명단을 교육당국에 통보해 단속토록 하되 학원들이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한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단속할 경우 집단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는 6만3047개의 학원이 있으며 이중 보습학원이 1만1123개, 입시학원 5523개, 예능학원 2만5400개 등이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