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신련 “수도권 택지값 ‘뻥튀기’ 7조 폭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2000년 이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공동주택을 조사한 결과 주택건설업체가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허위로 신고해 평당 400만원, 총 7조1000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수도권 일대에 공동주택 용도로 공급한 28개 택지개발지구, 177개 사업 가운데 23개 지구, 111개 사업의 택지비와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건설업체들은 이들 공사가 수도권에 조성한 공공택지를 평당 298만원에 구입한 뒤 관할 구청에는 평당 406만원으로 신고했고, 건축비도 추정치 280만원보다 149만원이 높은 평당 429만원으로 신고했다”며 “이를 177개 전체 사업으로 환산하면 모두 7조10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택지비의 차액은 경기 용인시 동천지구가 평당 14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풍동지구가 108만원, 동백지구가 8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또 “주택건설업체들의 분양수익률은 분양원가 대비 47%에 이르지만 이들이 납부하는 법인세는 개발이익의 2%인 1425억원에 불과해 개발이익 환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경실련은 두 공사가 공급한 택지의 61%인 100만여평이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되면서 국민주거안정보다는 군인공제회 및 재향군인회 등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현행법을 폐지하고 대체 입법해야 한다”며 “특히 공공택지는 전 과정을 공영 개발해 공공소유주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수정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