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비정규직법안등 반발 11월 총파업 선언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충돌할 조짐이다.

노동계는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노조법안과 비정규직보호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11월 중 총파업을 벌일 태세다.

반면 정부는 당초 원안대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하면서 만약 노동계가 대화를 거부할 경우 ‘노사제도 선진화방안’도 정부안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확정한 비정규직보호법안들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11월 24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한 상태. 민노총이 총파업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빼든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그러나 김대환(金大煥) 노동부 장관은 20일 외국인투자기업협의체장 초청 간담회에서 “비정규직보호법안은 취약계층 안정성에 초점을 둔 것”이라며 법안의 골격을 바꿀 의향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공무원노조법안을 놓고도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정부안이 파업권을 금지하는 등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며 100억원의 파업기금을 모아 11월 중 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최근 자치단체장들에게 두 차례 공문을 보내 “불법파업을 목적으로 한 전공노의 조합비 원천공제를 차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런 와중에 김 장관과 전공노 대표단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났으나 가시 돋친 설전만 벌여 감정적 골은 더 깊어졌다.

이날 면담에선 “정부안은 당초 노동부 안보다도 후퇴했다. 행자부와 경제부처의 압력 때문 아니냐”(전공노 민점기 부위원장) “왜 내가 대답해야 하나”(김 장관) “노동부 장관 자격 없다”(전공노) “당신들은 노동운동 할 자격 없다”(김 장관)는 등 반감어린 설전이 오갔다.

결국 김 장관이 “법안은 잘못된 게 없다”며 10분 만에 방을 나가는 것으로 이날 면담은 끝났다.

전공노는 성명을 내고 “중요 기관장이 대화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의견을 들을 필요조차 없다고 소리칠 수 있느냐”며 “김 장관은 즉각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가 16일 “노사 합의가 안 되면 정부는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을 독자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민노총은 “오만한 발언이다. 정부가 노동계를 계속 무시하는데 무슨 대화냐”고 반발하는 등 노-정간의 갈등은 갈수록 깊어지는 양상이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