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자 A1면 ‘탈북자 지원, 초기지원 1300만원으론 부족’ 기사를 읽었다. 현재 정부가 지급하는 탈북자 지원비는 서울의 임대아파트 비용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물론 정부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탈북자에게 예전처럼 대폭 지원을 하기는 힘들다는 것은 이해한다. 수년 전 탈북자들의 탈북 동기는 단순한 ‘배고픔’이었지만 지금은 체제의 한계를 느끼는 ‘체제선택형’ 탈북이 많아졌다고 한다. 이런 변화에 맞게, 탈북자 지원의 내용과 성격도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단순히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의 북한체제 붕괴에 대비한 종합대책하에 제도적으로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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