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성동구의회 재산세 감면 재의결

서울 성동구 의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다시 논의해 달라고 요구한 재산세 20% 소급 감면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했다.

성동구의회 관계자는 “옥수동 금호동 등 일부 신축 아파트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올라 재산세 소급 인하를 재의결했다”고 말했다. 성동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산세가 평균 88.5% 올라 양천구(98.3%)에 이어 두 번째였다.

이로써 재산세 소급 인하를 최종 확정한 곳은 경기 성남시, 서울 양천구 성동구 등 3곳으로 늘어났다.

현행 법규상 구청장은 의회의 재산세 소급 조례안과 관련해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구청장이 제소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장이 다시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재산세 인하 재의결 시군구 현황
자치단체		감면율(%)	진행 상황
경기 성남시		30	8월 30일 조례 공포,9월 13일 환급통지서발송.
서울	양천구	20	9월 18일 조례 공포, 환급통지서 발송 예정.
	성동구	20	곧 조례 공포 후 환급통지서 발송 예정.

구청장이나 서울시가 직접 조례무효 소송 및 조례집행정지 신청을 내면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재산세 환급 절차는 중단된다.

하지만 구청장이 재산세 소급 인하 위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서울시가 소송을 내지 않는 한 재산세 소급 감면은 사실상 확정된다.

이에 앞서 18일 재산세 소급을 재의결한 양천구는 22일부터 환급절차에 들어갔다. 양천구는 재산세 부과액 중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교육세 등을 제외한 순수 주택세의 20%를 감액한 재산세 환급통지서와 반송용 우편물을 발송할 예정. 납부자가 반송용 우편물에 은행계좌번호를 적어 보내면 구청은 차액만큼 은행계좌에 입금하게 된다.

한편 영등포 용산 동대문 노원 구로 강서구 중구 등 7개 구의회는 서울시의 재산세 소급감면 재의 요구에 따라 조만간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