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줄줄이 減刑되고, ‘헌납’은 간데없고

지난해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할 때 국민의 성원은 컸다. ‘검은돈’으로 얼룩진 잘못된 선거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검찰은 엄정한 처리를 다짐했고, 각 정당은 참회의 뜻에서 불법 자금을 국고에 헌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당시의 의지는 무색해졌다.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항소심 재판에서 줄줄이 감형(減刑)을 받았다. 그제만 해도 서울고법은 여야 대선캠프에서 돈 관리를 맡았던 안희정 최돈웅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인 2년6개월, 3년에서 대폭 줄어든 것이다. 앞서 재판을 받은 정치인 상당수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추징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보통 사람은 100만원, 200만원의 뇌물만 받아도 엄중하게 처벌하면서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검은돈을 끌어들인 정치인에게는 그처럼 관대하니 법 적용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솜방망이 처벌로 어떻게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다시는 검은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겠는가.

여야가 불법 대선자금 헌납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열린우리당은 올해 초 불법 자금을 반납하고 모자라면 국고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갚겠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당사와 연수원을 매각해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오히려 총선 후에만 열린우리당은 57억원, 한나라당은 5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어김없이 타 갔다.

대(對)국민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정당이 국민의 혈세를 받아 쓸 자격이 있는가. 국민은 두 당의 향후 조치를 지켜볼 것이다. 불법 대선자금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