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자 A1면에서 ‘무늬만 개방형 임용, 공직자 잔치로 변질’ 기사를 읽었다. 민간인 임용비율이 35.9%에 불과해 개방형 직위제도가 공직자 위주로 변질됐다는 비판인데 이는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어떤 기관의 실·국장급에 결원이 생기면 그 기관 사람뿐 아니라 민간인이나 다른 부처 공무원을 공모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시장개방’ 조치다. 무조건 민간인으로 채워야 하는 건 아니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62명의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으며 특히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외부임용 비율이 42%(이 중 민간인은 35.9%)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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