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부는 전교조만 상대하나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도입 일정을 확정하면서 전교조하고만 합의문을 교환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NEIS 문제는 교원단체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교육계에 큰 파문을 불러왔다. 이 문제는 결국 교육부에서 국무총리실로 넘겨졌고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3개 교원단체가 논의에 참여해 왔다. 따라서 이 문제를 처리하려면 교원단체들의 합의를 동시에 이끌어 내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교총 등 전교조를 제외한 다른 교원단체들은 NEIS 도입 일정 확정 소식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한다. 교육부와 전교조만의 합의였던 것이다. 다른 교원단체들이 ‘밀실 합의’라며 무효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도 무리가 아니다.

궁금한 것은 교육부가 전교조만 상대하는 배경이다. 엊그제 교육부를 항의 방문한 단체들은 “교육부는 전교조하고만 교육정책을 협의하겠다는 것이냐” “교육부는 왜 사사건건 전교조에 끌려 다니느냐”며 목청을 높였다고 한다. 이번 ‘합의문 파동’만 보아도 전교조 눈치를 보는 교육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교육계 내부에서 폭발 직전에 이르러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총의 회원은 전체 교원 40만명 가운데 20만명인 반면 전교조는 9만명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전교조를 의식하는 이유는 ‘투쟁적인 집단’이어서인가, 현 정부와 ‘코드’가 같기 때문인가. 교육정책이 국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 단체에 좌우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합의문’의 내용은 시일이 촉박한 데다 예산 낭비, 불확실한 효율성과 보안성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결정을 왜 서둘러야 하는가. 백년대계는커녕 눈앞의 교육단체 반발조차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