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資고속도 우려반 기대반… 수도권 일대 10개이상 착공

기존 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최고 갑절 이상 비싼 민간자본(민자) 고속도로가 수도권 일대에 줄줄이 들어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009년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최소 10개 이상의 민자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완공된 민자 고속도로가 전국에 단 두 곳, 공사가 진행 중인 고속도로가 세 곳인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민자 고속도로 시대’가 열리는 셈.

그러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도 넓히면서 경기 활성화도 꾀하겠다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민자 고속도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 활성화 시발점 될까=건교부는 7월 2일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면서 민자 고속도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만 영덕∼양재 고속도로를 비롯해 15개 민자 고속도로 건설 제안이 들어온 상태.

정부가 민자 고속도로를 장려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재정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 공사비의 30% 정도만 정부가 보조하면 공사를 할 수 있다.

또 고속도로 하나를 만드는 비용이 수천억∼수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사업이 많아질수록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건교부의 기대이다.

▽세금 축내는 기존 민자 고속도로=그러나 이미 만들어진 민자 고속도로는 경기 활성화 기대를 충족시키기는커녕 도리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운영되는 민자 고속도로는 인천 신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두 곳. 그러나 인천공항고속도로 교통량은 당초 예상치의 40% 수준이며 천안∼논산 고속도로도 예상치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애초 시행사와 협약을 맺으면서 적자가 날 경우 20년간 추정 수입의 90%를 보장해주기로 한 까닭에 정부는 지난해에만 인천공항고속도로에 1050억원을 지원했다. 최근 3년간 3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 부었다.

지난해 처음 운영된 천안∼논산 고속도로에도 500억원가량의 국고를 지원해야 할 판이다.

▽불완전한 시스템=정부는 기존 도로의 실패를 거울삼아 앞으로 건설될 민자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완책을 세웠다고 설명한다. 즉 △운영수입 보장을 기존 90%에서 60∼80%로 낮추고 △경쟁 입찰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사를 유찰시켜 경쟁을 유발하며 △통행료는 기존 고속도로의 2배를 넘지 못하게 한다는 것 등이 건교부의 보완책.

그러나 불안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운영수입 보장 비율을 낮췄다고는 하지만 적자가 날 경우 60∼80%의 운영 수익을 정부가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낭비의 우려는 여전하다.

또 수도권 일대에 이처럼 많은 고속도로가 필요한가라는 지적도 있다. 대표적인 중복투자 사례로 꼽히는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만들어지자마자 인근 국도가 확장돼 운전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감시국 박정식 팀장은 “건교부가 수요 예측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면 민자 고속도로는 정부 재정만 갉아 먹는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운영 중인 민자 고속도로
도로	인천신공항 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시행사	신공항하이웨이	천안∼논산 고속도로㈜
길이(km)	40.2	81
총 사업비용(원)	2조1398억	1조7910억
공사기간(년)	1995∼2000	1997∼2002

건설 중인 민자 고속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일산∼퇴계원 구간
시행사	서울춘천고속도로㈜	대구부산간고속도로㈜	서울고속도로㈜
길이(km)	61.4	82.1	36.3
총 사업비용(원)	2조2000억	2조8000억	2조5000억
개통 예정	2009년 8월	2006년 2월	2008년 6월
자료: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