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 아기때부터 입시압박”… OECD 육아보고서

“한국 아이들은 출생과 동시에 명문대 입학을 위한 노력을 강요받고 있다. 한국 부모들은 3세 이상 유아들에게 읽기 쓰기 셈하기 등에 치중한 학습을 시키는 등 ‘학생’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검토단이 지난해 5월 방한해 0∼6세 아동교육프로그램을 조사한 뒤 올해 7월 한국에 보내 온 검토보고서의 내용이다.

한국은 OECD가 1999년부터 진행 중인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에 관한 검토사업’ 21개 대상국 중 15번째로 이에 대한 현장 검토를 받았다.

검토보고서에는 한국의 육아상황 및 정책에 대한 진단과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안이 포함돼 있다.

검토단은 “영아 보육시설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는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보육서비스가 유아의 권리로 간주되지 않고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유료 서비스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토단은 “한국의 유아에 대한 공공투자는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시대착오적”이라며 “한국이 채택한 민간의존적인 저비용 해결책은 의외”라고 덧붙였다.

OECD가 지난달 발간한 ‘2004년 교육지표’에 따르면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 1명당 OECD 회원국의 연간 평균 투자비용은 4187달러(약 482만원)인 반면 한국은 절반이 채 안되는 1949달러(약 220만원)에 불과하다.

검토단은 특히 “대다수 사립시설이 소규모이며 정부의 규제가 극히 미미해 교육의 질이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검토단은 한국 정부에 대한 정책개선 권고사항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 기관들이 유아 이익을 최우선 고려할 것과 유아를 둔 가정의 요구와 대치되는 직장문화에 대한 재검토, 유아에 대한 공공투자 제고 등을 꼽았다.

한국교육개발원 나정 연구위원은 “호주의 경우 OECD 검토보고서의 권고안을 따르기 위해 올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육아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게 모색하는 등 각국이 이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여성부 관계자는 “정부는 개정되는 관련법이 내년 1월 초 시행되면 OECD 권고안을 상당 부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