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교육 “본고사 안된다”… 교총 “대학에 맡겨라”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가운데) 등 교총 회원들이 13일 서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간 학력차 반영 논란과 관련해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부여하고 2008학년도 입시안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미옥기자

▼黨政 긴급 대책회의▼

최근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이 본고사 도입을 주장한 데 대해 안병영(安秉永)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이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부총리는 13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긴급 당정회의에서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 ‘3불(不) 정책’을 고등교육법에 명문화하자는 열린우리당의 요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열린우리당의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와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원장, 조배숙(趙培淑) 제5정책조정위원장 및 교육위 의원들과 안 부총리, 김영식(金永植)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대학 본고사’ 부활 논란 (POLL)

안 부총리는 “일부 대학에서 본고사를 실시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본고사가 시행되면 입시경쟁이 걷잡을 수 없이 치열해진다”고 강조했다.

안 부총리는 “대학들이 고교 졸업생의 최근 3년치 성적을 갖고 고교간의 성적 차별을 반영하면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겠느냐”며 “대학 자율성은 신뢰와 공정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대학 자체의 창조적 인재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부총리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이 도입되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일선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3불 정책의 법령화와 함께 학력차이를 입시에 반영한 3개 사립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행보를 봐가며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특감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 35조는 논술고사 이외에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적 재정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이나 시행령에 금지조항을 명문화하면 지금보다 구체적인 강제성을 갖게 된다”며 “어느 수준으로 개정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고교등급제와 관련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대입제도 도입을 통해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 부총리는 14일 오후 2시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교총 “자율권 보장” 시위▼

고교등급제 논란을 둘러싸고 대학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육인적자원부간에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본고사 시행을 비롯해 학생 선발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교총은 또 정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건(尹鍾健) 교총 회장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선발은 대학 고유의 권한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대학별 본고사 시행도 3년 정도 준비기간을 거친 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또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없도록 교육부는 새 입시제도를 조속히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해 새 입시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전교조와 상반되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윤 회장은 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에 대해 “고교등급제 논란을 지역별 사회계층별 대립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저급한 방식”이라고 비난하며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대책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고교학력차 반영 반대 대학 자율성도 인정을”▼

지방 국립대 총장들이 13일 고교간 학력차 반영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입장 표명에는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소속 10개 대학 가운데 본고사 부활 입장을 밝힌 서울대를 제외한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9개 국립대가 참여했다.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장인 두재균 전북대 총장은 이날 전북대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등급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고교간 학력차 반영 즉각 중단 △대학입시에 대한 대학 자율성 확보 등을 주장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