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추적/경제자유구역청 1년, 실적은…

한국을 동북아 중심 국가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도, 송도신도시, 청라지구를 아우르는 총 6336만평 규모의 국내 첫 전략적 개발지역이다.

이들 3개 지역에서의 개발사업과 해외자본 유치를 총괄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15일로 출범 1년을 맞는다.

그동안 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 합작사인 NSC가 송도신도시 167만평 개발 사업에 나섰고, 교육시설이나 의료기관을 설립하겠다는 외국인의 투자 제안도 적잖게 들어 왔다.

하지만 막상 정부내에선 경제자유구역 운영과 관련한 컨센서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투자 유치를 뒷받침할 법령과 제도 정비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유치 실태=해외 기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투자를 위해 계약이나 양해각서(MOU), 의향서(LOI)를 체결한 실적은 총 11건에 미화 199억8200만 달러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실제로 국내에 유입된 액수는 송도신도시 토지 매입을 위한 2건 1억8000만여 달러에 불과하다. NSC의 국제업무지구와 셀트리온의 첨단바이오 조성사업만이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것.

그나마 NSC 투자 지역인 송도신도시 1, 3공구에서는 상업지구 용적률과 컨벤션센터, 주상복합건물의 착공 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투자자는 용적률 확대 등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공공시설에 대한 선(先)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영국 게일사가 건설하기로 한 송도신도시∼영종도 간 제2연륙교(10.25km)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각 거리를 늘려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반발로 인해 10월로 예정된 착공일이 늦춰지고 있다. ▽넘어야 할 장벽들=인천시는 신공항철도와 제2연륙교, 인천지하철1호선의 송도연장선 등이 모두 완공되는 2008년까지 경제자유구역의 기본 틀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해외자본 유치 실적이 계속 저조할 경우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 공사와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등 수익성 건설 사업만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학교나 병원 등 외국인 생활편의 시설 유치를 위한 관계 법령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시는 외국 병원에서의 내국인 치료와 외국 학교법인의 초중고·대학 설립 및 학생 선발권, 해외 송금 허용 등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외국 병원의 내국인 치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내에도 경제자유구역 운영과 관련한 이견들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해 투자 유치 작업도 추진력을 잃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 분교 설립을 타진했던 중국 지린성 베이화대학과 병원 설립을 타진한 일본 보므시네 의학연구소 등은 관련 법령과 제도의 미비를 이유로 발길을 돌리려 하고 있다.

인천시 박현수 투자유치특별보좌관은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하려고 하지만 관계 장관회의 등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 너무 많다”며 “투자 유치의 발목을 잡는 제도와 법령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